과속 단속 기준 , 과태료 범칙금 차이, 과속 단속 조회 방법

운전 중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과속 시 적용되는 단속 기준과 함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, 벌점 부과 기준, 그리고 과속 단속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. 과속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불필요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방지하며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세요.

속도에 따른 과속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차이 (승용차 기준)

1. 20km/h 이하 초과
   • 과태료: 40,000원
   • 가산금(첫 달 3%): 1,200원
   • 중가산금(60개월, 1.2%): 체납 시 매월 480원 추가
   • 최대 과태료: 70,000원
2. 20~40km/h 초과
   • 과태료: 70,000원
   • 가산금(첫 달 3%): 2,100원
   • 중가산금(60개월, 1.2%): 체납 시 매월 840원 추가
   • 최대 과태료: 122,500원
3. 40~60km/h 초과
   • 과태료: 100,000원
   • 가산금(첫 달 3%): 3,000원
   • 중가산금(60개월, 1.2%): 체납 시 매월 1,200원 추가
   • 최대 과태료: 175,000원
4. 60km/h 초과
   • 과태료: 130,000원
   • 가산금(첫 달 3%): 3,900원
   • 중가산금(60개월, 1.2%): 체납 시 매월 1,560원 추가
   • 최대 과태료: 227,500원

특히 스쿨존 과속 벌금 및 벌점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, 이 경우 더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.

과속 시 벌점 부과 기준

속도 초과 시 벌점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.

1. 20km/h 초과 ~ 40km/h 이하:
   • 벌점 15점 부과
2. 40km/h 초과 ~ 60km/h 이하:
   • 벌점 30점 부과
3. 60km/h 초과:
   • 벌점 60점 부과

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, 벌점 121점 이상이 누적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벌점이 쌓이면 보험료 인상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.

과태료와 범칙금 차이

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지만, 차이가 있습니다.

• 과태료: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. 벌점이 없고,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대해 부과되므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무인 카메라에 의한 과속 단속이 있을 경우 과속 20km 초과 시 과태료와 벌점은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.
• 범칙금: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며,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.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범칙금이 적용됩니다.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법적 책임과도 연결됩니다.

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,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

과속 단속 조회 방법

과속 단속 조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과속 단속 조회를 통해 속도 위반 여부와 과태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1.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
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, 차량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속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과속 단속 조회 바로가기

 

최근단속내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. 문자 알림 서비스
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, 과속 단속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
 

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

 

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3. 범칙금 고지서
과속 단속 후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과태료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
 

이처럼 과속 단속 기준과 조회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,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하기

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과태료나 벌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, 신청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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